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지킬 수 있을까"
"상대방 재산에서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앞에서 막막했던 상황.
의뢰인(원고)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반소를 제기하며, 양측이 서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DASI)'는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원고에게 유리한 구조로 확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으로 확실하게 정리!
✔️ 본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본소·반소)입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각각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조정 결과,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재산분할 – 원고와 피고가 각각 청구했던 2,000만 원씩의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 대신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확정
✔️ 채무 정리 – 각자 명의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
✔️ 연금분할청구권 – 상호 포기 (퇴직연금 등은 각자 수급)
✔️ 위자료 – 청구했던 1,000만 원은 상호 포기, 재산분할 조건에 통합해 정리
✔️ 추가 재산 분쟁 차단 – 향후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 포함
✔️ 양육비 – 별도로 과거분 1,000만 원 및 장래분(월 55만 원→65만 원→75만 원 단계적 인상) 확정
핵심은 "얼마를 더 받아내느냐"가 아니라, 의뢰인 명의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대방의 분할 청구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이 이렇게 정리된 이유
이 사건의 재산분할 청구취지만 보면,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서로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차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명의 기준 정리 원칙 적용
→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채무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을 단순화했습니다
✔️ 상호 청구 상계 전략
→ 양측 청구금액이 동일(2,000만 원)했던 점을 활용해, 소송을 장기화하며 감정평가·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각자 정리" 구조로 조기 확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 연금분할청구권까지 포함해 정리
→ 재산분할에서 자주 누락되는 연금 분할 부분까지 조정조항에 명시해, 이후 별도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 부제소 합의로 리스크 차단
→ 조정 성립 이후 상대방이 다시 재산 관련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앞에서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하며
"내 명의 재산까지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닐지"
"재산분할 소송이 길어지면 감정평가다 뭐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현실적인 걱정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 동안 각자 형성해온 재산과 채무가 섞여 있어, 정확히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스스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DASI)'의 재산분할 전략
이 사건은 양측 모두 동일한 금액(2,000만 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전형적인 '맞청구'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면 양측 모두 재산 목록 제출, 시가감정, 채무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전수 확인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미 명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보다 "각자 명의 기준 확정"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협상하며, 청구금액이 서로 같았던 점(2,000만 원 vs 2,000만 원)을 근거로 **"상호 포기 + 각자 명의 재산 귀속"**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에 연금분할청구권까지 조정조항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사각지대를 없앴고, 부제소 합의를 통해 조정 이후 재산 관련 재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을 '금액 다툼'이 아니라 '명의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의뢰인은 복잡한 재산조사 절차 없이도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전략을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 상대방도 재산분할을 청구해와서, 서로 청구금액이 비슷한 경우
- 재산분할 소송이 길어질까 봐 부담스러운 경우
- 연금, 퇴직금 등 재산분할 대상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걱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얼마를 더 받아내느냐"만큼 **"내 명의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Q. 상대방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저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각자 명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재산분할 소송이 길어지면 감정평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소송으로 갈 경우 필요할 수 있지만,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Q.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가 양측에서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당장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명의 재산과 채무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는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의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재산분할 구조부터 꼼꼼히 짚어드리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