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인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결심한 이혼, 친권·양육권과 아파트 소유권 확보

PROFILE

해외 근무 중인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이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안정을 함께 고민한 엄마

• 원고 · 여성 · 40대
• 혼인 12년 4개월 · 자녀 2명 (10세, 8세)
• 상대방: 해외 근무 중인 배우자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 청구: 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150만원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1,000만원

PROCESS — 접수부터 조정 성립까지 13개월

• 025.09 상담·수임
• 025.09 이혼 소장 접수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 026.02 소장 송달
• 026.08 조정기일
• 026.10.22 조정 성립

RESULT

조정 결과,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고, 상대방은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재산분할금 1억 4,000만원도 세 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이 한 차례라도 지체될 경우 남은 금액 전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정해, 향후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근무 #가정폭력 #양육비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아이를 두고 12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배우자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거주할 집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머무는 만큼 자녀들과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찾았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전략

전략1. 해외 근무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한 조정 절차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혼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2025년 9월 24일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문제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며, 소장은 2026년 2월 5일 상대방에게 송달됐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25일 조정기일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조율하며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2026년 10월 22일 조정이 성립됐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략2. 아파트 소유권과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을 함께 확보한 경제적 기반 마련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할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최초 재산분할 청구액인 1,000만원을 넘어, 상대방이 총 1억 4,0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금 중 한 차례라도 지급이 지체되면 남은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조정조서에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당초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월 150만원, 총 월 3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