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 같아요.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형사처벌이 없어졌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 이루어진 관계라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됐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 이야기를 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관계는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함께 봅니다.

상간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일로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상간소송 전,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증거,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위험한가요

외도 현장을 직접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관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분 (원고)

상간자로 청구를 받은 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