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일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 싫어요.”
외도, 폭행, 반복된 폭언과 생활비 단절. 혼인이 끝났다고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행동이 혼인을 무너뜨렸는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인정됩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책임을 입증할 근거를 만들고, 판결 전 재산 보전부터 실제 지급까지 이어갑니다.
법으로 바라보는 위자료 청구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누가 더 힘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행동이 혼인을 무너뜨렸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이혼하면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무엇을 보나요? | 누구의 어떤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됐는지 |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 |
상대방의 잘못 |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청구기한 |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의 소멸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
부동산으로 지급 |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 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잘못의 정도, 얼마나 오래·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혼인기간과 자녀, 당사자의 경제 사정, 피해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종합해 정합니다. 외도라면 관계의 기간과 발각 후의 태도를, 폭행·폭언이라면 반복성과 신고·진료 기록을, 경제적 방임이라면 생활비를 끊은 기간과 의도를 봅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면 서로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평가되면 위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높은 금액을 부르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증거로 먼저 보여줍니다.
기한과 재산 보전, 꼭 알아야 할 것들
위자료 청구 절차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 (원고)
- ·외도·폭행·폭언·유기·생활비 단절 등 혼인이 무너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녹음·진단서·112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합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 사용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잘못의 정도와 반복기간, 혼인기간, 자녀, 경제 사정을 종합해 청구액을 정하고, 이혼·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할지 전체 구조를 정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본안소송과의 순서도 함께 정합니다.
- ·조정이라면 금액·지급일·지급방식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확히 남기고, 합의되지 않으면 판결로 책임과 금액을 정합니다.
- ·지급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분 (피고)
- ·소장에서 어떤 행동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지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과 증거가 실제로 입증하는 내용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따져보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주장된 행동이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는지, 이미 관계가 악화된 뒤의 일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자료를 확보해 책임 비율과 청구액의 타당성을 다투고, 필요하면 반소도 검토합니다.
- ·위자료만 따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양육비 등 전체 금전조건을 함께 확인해 일시금·분할 지급 등 현실적인 지급방식을 검토합니다.
- ·부동산으로 지급하거나 재산분할과 함께 정산한다면 각 금액의 법적 성격과 세금까지 확인한 뒤 최종 조건을 정합니다.
다시만의 서비스
① 유책 입증 · 손해배상 검토
혼인생활 전체를 한꺼번에 주장하지 않고, 외도·폭행·폭언·생활비 단절 등 혼인 파탄과 직접 연결되는 사정을 구분해 책임을 입증할 근거로 정리합니다.
② 위자료 산정 · 재산 보전
잘못의 정도와 혼인기간, 자녀, 경제 사정을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정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판결 전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③ 통합 정산 설계 · 판결 이후 이행관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놓고 유리한 정산 방식과 세금을 따지고, 판결 이후에는 실제 지급될 때까지 집행을 이어갑니다.
사례로 보는 위자료 청구
맞은 적은 없지만, 몇 년째 폭언을 듣고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장기간 생활비를 제한당하고 반복적인 폭언을 겪었지만, 신체적 폭행이 없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가 오랜 기간 조금씩 쌓여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지 막막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과정 전체를 봅니다.
메시지·녹음·생활비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화하고,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위자료 이야기를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될까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문제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한 뒤, 뒤늦게 별도 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과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청구부터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존 합의서의 범위와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혼인 파탄의 원인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는데, 상대방도 혼인 중에 잘못이 많았어요.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에게도 반복적인 유책행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장에는 한쪽의 잘못만 강조돼 있어 전체 경위를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씩 끌려가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그 시점을 증거로 정리해 책임의 비율과 청구액의 타당성을 다툽니다.
재산분할 등 전체 조건도 함께 조율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위자료를 주지 않아요.
판결로 위자료가 확정됐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 재산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판결로 끝내지 않습니다.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진행해 실제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이어갑니다.
위자료가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절차를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의 책임이 더 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함께 비교해, 상대방의 책임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만 정리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현실적인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는 두 사람의 책임을 미리 따져 현실적인 청구 전략부터 세웁니다.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이 있고 처분 위험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재산을 찾아 이어갑니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금액과 범위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금액·지급일·분할 여부·지연 시 책임, 재산분할과의 관계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조서나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파탄의 원인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혼인 파탄을 적극적으로 종용했는지, 그 행동이 실제 파탄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를 방치했다면 배우자의 책임도 함께 봅니다. 다시는 그 행동이 혼인 파탄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가능하지만 세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정하기 전에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부동산의 현재 가치와 세금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