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위협이 반복돼, 같이 있는 게 무서워요.”
맞아야만 가정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욕설과 협박, 물건을 부수거나 돈을 통제하는 행동도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지금의 위험과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하고, 보호조치와 증거 보전, 이혼·형사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법으로 바라보는 가정폭력·긴급보호
맞아야만 가정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폭력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형사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같은 가정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행동 | 문제될 수 있는 범죄 | 법정형 |
|---|---|---|
때리기·밀치기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상처를 입힘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 | 특수폭행·특수협박 | 특수폭행 5년 이하,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등 |
“죽이겠다” 등 구체적인 위협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휴대전화·가구 등 파손 |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반복적인 접근·연락·기다림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누가 결정하는지, 언제 쓸 수 있는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절차 | 언제 사용하나요? | 가능한 조치 |
|---|---|---|
응급조치 |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 폭력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보호·의료기관 연계 |
긴급임시조치 | 재발 위험이 높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할 때 | 경찰이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
임시조치 | 수사 중에도 피해자 보호가 계속 필요할 때 | 법원이 퇴거·접근·연락금지, 상담위탁, 유치 등을 결정 (원칙 2개월, 연장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의 보호를 받고 싶을 때 | 형사고소 없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접근·연락금지와 친권·면접교섭 행사 제한 등이 가능 |
이혼사건 사전처분 | 이혼소송·조정 중 자녀와 생활에 임시조치가 필요할 때 | 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면접교섭 등 |
가정폭력은 이혼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형사절차로만 끝나지 않고, 이혼·위자료·양육권·면접교섭과 직접 연결됩니다.
가정폭력·긴급보호 절차
폭력을 겪고 있는 분 (피해자 · 청구인)
- ·폭력이 진행 중인지, 흉기·살해협박·목 조르기·감금처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이 있었는지, 자녀가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우선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합니다.
- ·폭력·협박이 있었던 날짜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녹음·메시지·신고내역·상담기록을 확보합니다.
- ·형사고소와 보호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이혼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안전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 ·폭력의 내용과 반복성을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로 정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기준으로 친권·양육자·면접교섭 조건을 설계합니다.
- ·필요하면 임시 양육자·임시 양육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대리할 수 있는 절차는 대리해 상대방과 마주치는 일을 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분 (상대방)
- ·어떤 보호조치를 받았는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와 거리, 연락금지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억울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날의 시간·장소·대화와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 ·CCTV·블랙박스·메시지·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서로 물리력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사건인지 가정보호사건인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합의를 검토한다면 합의의 범위와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형사사건의 진술과 이혼·양육사건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관리합니다.
다시만의 서비스
① 긴급 보호조치
폭력의 정도와 협박·흉기 사용 여부, 자녀의 안전을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분하고,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바로 준비합니다.
② 이혼 세이프플랜
이혼 의사를 알리는 순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동 시점과 확보할 자료, 신고·보호명령의 순서까지 안전을 기준으로 이혼 준비를 설계합니다.
③ 가사·형사 동시대응
형사·이혼·양육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진술과 증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한 팀이 관리하고, 위자료와 면접교섭 제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례로 보는 가정폭력·긴급보호
폭언에 물건까지 부수더니 최근엔 몸싸움까지 생겼어요. 고소까지는 망설여져요.
반복적인 폭언과 재물손괴가 이어지다 최근 신체적 충돌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고소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소 여부보다 지금의 안전을 먼저 봅니다.
신고·상담기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 없이도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 등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그 안전 위에서 자녀 문제와 이혼·위자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협박을 해서,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협박이 반복돼 실제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알리는 순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먼저 알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안전한 거주환경을 먼저 확보하고, 신고·보호절차와 이혼 개시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이혼 의사는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입니다.
아이 앞에서 폭력이 반복돼서, 이제는 아이도 아빠를 무서워해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이 반복되고, 자녀도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정해진 면접교섭 때문에 아이가 다시 위험에 놓이지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폭력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폭력·상담 자료와 기존 양육환경을 정리해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고, 면접교섭은 제3자 동석·장소 변경 등 아이의 안전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서, 제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몸싸움 후 상대방의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받게 됐지만, 당시 경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내려진 보호조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 폭행만 가정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협박·모욕·재물손괴·강요라면 형사·보호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문제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니 실제 행동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이나 재접근 위험 자체가 보호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사정입니다.
112 신고 후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합니다. 위험이 높다면 상대에게 신고나 이혼 의사를 미리 알리기보다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나온 것은 정당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위험성, 기존 양육관계, 자녀의 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오래 차단하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과 보호조치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는 신고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과 보호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친 부위 사진, 진료기록·진단서, 112 신고와 1366 상담 기록, 협박이 담긴 메시지, 부서진 물건 사진, 주변인 진술 등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여러 자료가 연결되면 반복성과 경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갔다고 가해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 현장 사진·녹음·CCTV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면 반드시 지키면서, 형사·이혼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가정폭력·긴급보호,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