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큼은 제가 계속 키우고 싶어요.”
등하원은 누가 했는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양육권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실제로 아이를 돌봐온 일상을 근거로 정리하고, 친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법으로 바라보는 양육권·양육비
네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데려갈지”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인가요? | 어떻게 정하나요? |
|---|---|---|
친권자 |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양육자 |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적인 돌봄을 맡는 사람입니다. |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양육비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분담하는 생활·교육 비용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
면접교섭 |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 횟수·장소·숙박 여부·인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법원은 양육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지금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지, 부모 각각의 양육 의사와 능력, 이혼 후의 주거와 돌봄 계획을 함께 봅니다. 13세 이상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도 듣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외도를 했다고 양육권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자 지정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폭력·학대·방임처럼 자녀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정은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는 “더 좋은 부모”라는 주장 대신, 실제로 돌봐온 일상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한쪽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정합니다.
양육비를 안 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 미지급 기간에 맞춰 필요한 수단을 선택합니다.
| 수단 | 내용 |
|---|---|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앞으로의 양육비를 담보로 확보하거나, 일정한 경우 한 번에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과태료·감치 |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미지급 기간·금액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는 예금·급여·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양육비 절차
양육권·양육비를 청구하는 분 (원고 · 청구인)
- ·등하원·알림장·병원 진료·학원 결제 등 누가 아이의 일상을 책임져 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정리합니다. 사진·일정표·주변인 진술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이혼 후 어디에서 살지, 일하는 동안 누가 돌볼지, 기존 학교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까지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만듭니다.
- ·최종 결정 전에도 아이의 생활을 먼저 지켜야 한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유아인도·임시 양육비 등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와 실제 소득을 반영해 계산하고, 면접교섭은 주말·숙박·방학·명절·인도 방법까지 실행할 수 있게 구체화합니다.
- ·가사조사에서 지금까지의 양육환경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녀 면담을 앞두고 아이에게 특정 답변을 연습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결정 이후에는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필요한 절차로 이어갑니다.
양육권·양육비를 청구받은 분 (피고 · 상대방)
-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맡아온 등하원·병원·교육·생활관리 기록을 정리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거나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는 행동은 가사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되려면 상대방의 단점보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주거·근무시간·보조양육자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직접 양육이 어렵다면 안정적인 면접교섭안을 만들고, 청구된 양육비가 산정기준표와 실제 소득에 비춰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조정에서는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구분해 다툴 부분과 합의할 부분을 정합니다.
- ·실직·질병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 감액을,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되면 이행명령이나 방법 변경을 검토합니다.
다시만의 서비스
① 실질 양육 사실 입증
등하원·병원·교육·식사처럼 당연하게 지나간 돌봄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가사조사와 자녀 면담에서 준비할 것과 피해야 할 행동도 미리 안내합니다.
② 친권·양육권 확보 · 양육 권리설계 플랜
친권·양육자부터 양육비·면접교섭·방학과 명절까지 아이의 실제 생활에 맞는 하나의 양육계획으로 설계합니다. 긴급하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유아인도부터 검토합니다.
③ 양육비 산정 · 이행관리
산정기준표와 실제 소득·재산을 반영해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고, 지급이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사례로 보는 양육권·양육비
아이는 제가 거의 다 키웠는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 능력이 없다고 해요.
혼인기간 동안 주로 자녀를 돌봐왔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양육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해온 돌봄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역할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소득만으로 양육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하원·병원·학교·교육 기록으로 주양육자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혼 후의 주거와 돌봄 계획, 양육비 부담 방안까지 함께 정리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서는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뒤 연락과 만남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의 양육상태가 굳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돌봄 기록과 기존 양육환경을 먼저 확보하고, 임시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등 사전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육권은 어렵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만큼은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직접 양육자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녀와의 관계만큼은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막연한 ‘월 2회’ 수준의 조건으로는 실제 만남이 지켜지지 않거나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횟수만 정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말 숙박·방학·명절·학교행사·영상통화와 인도 장소·방법까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면접교섭안을 설계하고, 병원·학교 등 자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 몇 달째 들어오지 않아요.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가 몇 달째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지급 내역과 상대방의 직업·소득부터 확인합니다.
급여가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을, 그렇지 않다면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소득은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관계, 현재 생활의 안정성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적다면 이혼 후의 주거와 돌봄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도 책임과 양육권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외도는 위자료에서 다루고,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보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그 행동이 아이의 안전이나 정서에 영향을 줬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다시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내가 쌓아온 양육 기록을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자기 학교를 옮기거나 상대방과의 연락을 모두 끊으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혼 후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졌거나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등 법률관계가 바뀌었다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사이의 감정만으로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폭력·학대처럼 아이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제한·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횟수나 장소를 바꾸는 등 현실적인 변경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시는 아이에게 맞는 현실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법원에 제시해 조정합니다.
양육권·양육비,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