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양육권과 아파트 소유권 확보

PROCESS — 접수부터 조정 성립까지 11개월

• 025.11 상담·수임
• 025.09 이혼 소장 접수 — 이혼 조정 진행 중 상대방이 이혼 소송 제기
• 025.11 소장 송달 — 이후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 026.08 조정기일
• 026.08.28 조정 성립

RESULT

조정 결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으며, 상대방 명의였던 아파트의 소유권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액과 동일한 월 100만원으로 정해졌고, 양육비 선지급분도 재산분할 조건에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자녀와 거주할 집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7년 2월까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도록 정해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연락두절 #홀로양육 #아파트처분우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며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온라인 금전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의 만류에도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협의이혼을 위한 대화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입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자녀의 양육도 홀로 책임져 왔지만,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 집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재산과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혼공감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전략

전략1. 아파트 처분에 대비한 가압류 신청과 반소를 통한 권리 확보

이 사건의 첫 번째 과제는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상대방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향후 금전채권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고, 양육비도 당초 청구한 월 1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략2. 아파트 매입 기여와 양육 부담을 근거로 이끌어낸 재산분할 조정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과 자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의뢰인이 아파트 매입 자금의 절반을 부담한 사실과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파트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분을 재산분할 조건에 반영하고, 2027년 2월까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정에 포함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