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요.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전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구조공은 단순히 법률 상담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송 대리, 형사 변호, 화해 권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요. 특히,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와 같은 복잡한 가사 소송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대리
• 형사 사건 지원
• 법률 교육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

법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모든 경우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 이런 경우 도움받기 어려워요.

• 재산상 분쟁인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사행성, 투기 관련 사건
• 법률구조 취지를 벗어난 사건
• 부당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

고가의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산상 분쟁을 한다든지, 도박, 단순 채무탕감 목적인 경우, 지나치게 사적 이익만을 위한 분쟁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소송'은 아닙니다. 공단 역시 승소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 후에 결정해요.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할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구조의 취지에 맞게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 상담 전 자격을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125% 이하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 외 사건의 성격, 긴급성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임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임료는 사건의 유형,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사건 진행 비용의 10% 내외에요. 수임료 외 서류 작성 비용, 증인 출석 비용, 감정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법률구조공단은 단순히 무료 변호사 지원 기관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혹시 지금 혼자 고민하며 “내 사건도 가능한 걸까?”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돼요. 법은 어렵지만, 도움의 손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