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개봉한 영화 '라이어'를 아시나요? 택시 기사인 주인공이 평범한 가정집 아내와 부잣집 아내를 두고 이중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탈옥수를 잡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중생활이 들키지 않도록 거짓말로 위기는 모면하는 상황을 코믹하게 연출한 영화입니다.

이처럼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는 '중혼', 배우자가 이미 혼인 중인데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금지, 예외적 인정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행위로,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민법 제810조에 따라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할 수 없는데요. 다만,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호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법조항

• 민법 제810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이혼 의사가 합치됐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혼처럼 모든 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혼,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중혼을 동거, 사실혼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세 가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중혼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혼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두 번째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두 번째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위자료 등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이혼 의사가 합치됐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사실혼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 뿐, 법정 상속 지위를 얻지 못하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또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중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 자녀는 혼외 자녀가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혼외자는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고,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중혼, 처벌 가능할까?

중혼이 확인되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애초에 이 혼인이 유효한 혼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혼 피해 시, 법적 대응 방법

• 혼인무효 확인 소송 (가정 법원)
• 위자료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혼인신고 말소 신청 (관할 시청, 구청)
• 사기혼으로 형사 고소

이처럼 민사적 절차뿐 아니라 형사 절차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ditor’s Comment

관계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배신감과 아픔은 법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눈 약속이 무너질 때 이는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이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보듬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법은 그저 이 상처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