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간 뒤,
"이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막막함 속에서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소송을 준비했던 상황.
의뢰인(원고)은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7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도중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DASI)'는 이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전부 인정,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판결 확정! 친권·양육권부터 양육비까지 전부 인정
✔️ 본 사건은 이혼 등 청구의 소입니다
✔️ 원고는 어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이혼 – 법원 인용,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
✔️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 전부 인용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온 사실이 핵심 근거)
✔️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60만 원, 소장 송달 다음날이 속한 달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 확정
✔️ 위자료 – 청구금액(3,0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인용, 지연손해금(연 5%→12%)까지 포함
✔️ 소송비용 – 피고 전액 부담
✔️ 가집행 – 위자료·양육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인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왔는가"**를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정리된 양육 쟁점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 액수가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명확히 확보하고, 현실적인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실질 양육 사실 입증
→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출·연락두절 상태에 이른 반면, 의뢰인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자녀들의 등원·전학·생활을 실질적으로 챙겨온 정황을 촘촘히 정리했습니다
✔️ 양육 의사 부재 정황 확보
→ 상대방이 양육 및 가정 회복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양육비 산정 근거 구체화
→ 원고의 소득·직업,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현실적인 수준의 양육비(1인당 월 60만 원)를 산정하도록 자료를 뒷받침했습니다
✔️ 가집행 인정으로 실효성 확보
→ 양육비·위자료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인정받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당장 아이들을 누가 책임지고 키울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현실적인 금액일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생활과 학업을 홀로 챙기며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양육을 부탁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자녀들을 전학시키고 다시 곁에서 돌보며 "내가 계속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DASI)'의 역할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 도중 연락두절 상태에 이르러, 양육자 지정의 쟁점이 사실상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친권·양육권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실제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자녀들의 등하원, 전학, 생활 전반을 챙겨온 시기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정 회복이나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구조화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단순히 청구금액(월 70만 원)을 그대로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자녀들의 실제 양육 상황을 함께 제시해 법원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양육의 실질'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를 촘촘히 구조화한 결과,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부 지정받았고, 양육비 또한 가집행이 인정되어 판결 확정 전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양육비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양육에 소극적이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확실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양육비를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경우
양육권 소송은 "누가 더 화가 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왔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Q. 배우자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혼과 양육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파탄 여부와 양육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Q. 양육비를 판결 확정 전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양육에 관심이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연락 기록, 실제 양육 여부, 경제활동 여부 등 구체적 정황 자료가 양육 적합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배우자의 가출·연락두절 상황에서, 실질 양육 사실을 바탕으로 친권·양육권을 전부 인정받고 양육비까지 확정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당장 소송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아이를 실제로 어떻게 돌봐왔는지,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는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의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양육권·양육비 문제부터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