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예요.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앞서기 쉽지만, 상간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명확해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가장 자주 하는 주장은 “결혼한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주장을 반박해야 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도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확인한 순간, 당장이라도 뭔가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방식의 증거 수집은 상간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 미행이나 도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외도 사실을 주변에 유포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 위협적인 언행은 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 

→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 이메일/다른 메신저 기록 

→ 장기간 교류가 확인된다면 유효한 자료

 

✅ 숙박업소 결제 내역 

→ 특정 장소에서 함께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자주 활용됨

 

✅ 차량 블랙박스 영상/숙박업소 출입구 CCTV 

→ 실제 만남을 보여주는 강한 정황 증거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진술서 

→ 사실상 자백으로 평가됨

 

✅ 대화 당사자 중 한쪽이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 

→ 적법한 증거로 인정, 외도 인정 발언이 있다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요한 건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숙박업소 CCTV 영상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숙박업소가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 보존 기간도 보통 1주에서 길어야 1개월 정도로 매우 짧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변호사를 통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황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증거보전신청의 한계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이에요. 일부 숙박업소가 법원의 결정에도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CCTV 미제출로 인해 위자료가 감액되었다면 해당 숙박업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증거가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되었는지예요. 감정에 휘둘려 무리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 과정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선택이 되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