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고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이 앞서지만, 법원은 생각보다 정해진 기준과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의 범위와, 많이 놓치기 쉬운 구상권이라는 개념까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혼을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모든 사건이 이 범위에 딱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

✅ 상간자로 인해 임신이 발생한 경우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경우

✅ 반성 없이 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런 사안에서는 3천만 원 이상, 드물게는 5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범위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예요. 

 

즉,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구상권이에요.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절반인 1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상권은 아무 때나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앞으로 낼 돈에서 빼달라”는 방식은 어렵고, 일단 돈을 모두 지급한 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미 상간소송으로 한 번 큰 부담을 겪은 뒤, 다시 구상권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상간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위자료가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구상권을 통해 1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 차액인 1천만 원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상간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도 이후 구상권 분쟁까지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절차와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위자료 금액만 보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구상권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감정에만 기대기보다, 현실적인 결과와 부담을 차분히 따져본 뒤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선택이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