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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P #활발한 #따뜻한 #정서적인
이혼을 고민하면서 양육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인데”, “아빠인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순해요. 누가 더 옳은 부모인가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즉, 부모 중 어느 쪽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양육권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들
👉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관계
✅ 현재까지의 양육 현황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 양육을 도와줄 조력자의 유무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의사’가 중요해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이 나이에는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녀의 생각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마음을 미리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법원은 이런 태도 역시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판단에 함께 고려합니다.
양육권 판단의 핵심, ‘누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가’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는 현재까지 누가 아이를 직접 돌보며 함께 살아왔는지예요.
이혼 과정에서 별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생각보다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한쪽 부모와만 생활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를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아이에게 큰 불안을 줄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앞으로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보다 “지금까지 누가 안정적으로 키워왔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 환경과 조력자의 존재도 중요해요
이혼 후 부모 일방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근로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나 형제 등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주거 환경이나 경제적 기반 역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은 불리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아이와 만날 수 있는(면접·교통·방문·숙식 등) 권리예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양육권은 누가 더 옳은 부모인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이의 하루가 누구와 있을 때 더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이기는 전략보다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선택이 아이를, 그리고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