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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P #활발한 #따뜻한 #정서적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감정이 앞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무엇이라도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구조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분노를 쏟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간자 소송은 언제 가능한가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로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는 아니었는지
✅ 그리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실제 자료가 존재하는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혼인 파탄 이후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증거, 생각보다 넓지만 방식은 중요해요
법원은 극적인 장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는 위치 기록, 포옹이나 스킨십 사진,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처럼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자료냐’보다 ‘어떻게 확보했느냐’예요.
🚫 무단 녹음이나 촬영
🚫 휴대전화 무단 열람
🚫 위치추적기 부착
처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무작정 증거를 더 찾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간자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편이에요. 소장을 접수하면 며칠 내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은 1~2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소요 기간은 보통 4~6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소송을 시작하기 전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할지, 어디까지를 목표로 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상간자 소송에서는 판결 이후 비교적 빠르게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요. 외부 노출을 꺼리는 특성상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한 공동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간자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과적으로 가정의 공동재산에서 비용이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ditor’s Comment
상간자 소송은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과정은 더 지치게 느껴질 수 있고, 결과 역시 기대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는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리의 과정이 되어야 해요.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을 더 상처 입히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